내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기준경비율制가 도입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안내문을 공고하고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했으나 기준경비율제 도입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인건비·사업용·임차료 등 주요경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나온 것을 합산, 이를 감한 값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됐다.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작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인정,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 시행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직전연도 수입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무기장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연도별 업종구분	2002-2003년 귀속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이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