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때,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되며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합니다.그리고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
| ▶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 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 재건축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 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될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급주택으로 보는 경우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약 20평)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
| ▶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