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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기장 사업자 세부담 크게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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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3/12/26 00:00:00 |
조회 |
48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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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추천 |
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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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상한배율 대폭 인상 방침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추계신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이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 1.2배에서 대폭 인상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1.2배로 낮게 설정됐다.
소득상한배율이 늘어날 경우 산출되는 소득도 늘어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재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권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상한배율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세부담은 소득세율과 업종별 소득률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예를 들어 1.4배로 인상될 경우 세율이 10%이면 세부담은 40%, 세율이 20%이면 세부담은 80%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200만명 가운데 기장신고자는 92만명 가량으로 작년의 79만명에 비해 13만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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